2002년 세워진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소가 모태인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은 지난 2006년 설립 이후 생명윤리, 공중보건, 의료분쟁, 국제보건법, 미래 의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및 세계의 보건의료분야에 필요한 법 윤리적 규범 마련을 위하여 설립된 이곳은 현재 국제보건법 연구센터, 첨단의과학연구센터, 의료분쟁소송 연구센터, 노인·정신 보건센터 등으로 산하 센터가 이뤄짐에 따라 더욱 전문적이고도 심도 있게 분야별로 성과 및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 결과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은 2010년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 2011년 차세대 맞춤 의료 유전체 사업단 ELSI 센터, 2014년 WHO Collaborating 센터로 지정되었고, 2018년에는 WHO Collaborating로 재지정되면서 의료법 윤리학의 학문적 발전과 사회 기여라는 비전을 실천하고 있다. 이렇듯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을 성공리에 이끄는 김소윤 원장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법윤리학과 교수이자 예방의학전문의 및 보건학박사다. 김 원장은 보건복지부 사무관, 기술서기관 등을 두루 거쳤으며, 현재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에서 미래 첨단 의과학에 관련한 연구, 환자안전과 의료분쟁 조정에 관한 연구, 임상 의료윤리에 관한 연구, 국제협력·국제 보건과 관련한 연구 등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다. 저서로는 『환자안전을 위한 의료 판례 분석』 시리즈(총 8권)가 있으며, 현재 한국의료법학회 회장, 미래의료인문사회과학회 편집장, 한국 골든 에이지 포럼 정책연구원장 등을 맡으며 사회 곳곳에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환자 안전 향상 위한 연구 박차

“환자의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환자의 안전을 위하여 의료인이 실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한 번 발생한 의료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관한 재발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의료행위는 인간이 하는 것이기에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오류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해서는 의료진에 관한 철저한 교육과 훈련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앞서 시스템 개선 및 재발대책이 이뤄져야 합니다. 이에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에서는 지난 2014년부터 ‘의료소송 판결문 분석을 통한 원인분석 및 재발 방지 대책 제시’에 대한 환자안전 향상을 위한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김소윤 원장은 지난해 9월 ‘환자안전을 위한 의료판례분석’ 유튜브를 개설했다. 이를 통해 김 원장은 의료사고 소송 판례 분석 8개 분야별 20개 사례 160개 판례로 의료소송 판결문을 소개하는 것은 물론 사고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을 인적 요인, 조직적 요인, 법 제도적 요인, 환자 보호자 요인 등으로 나눠 접근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그는 현장에서의 문제와 목소리를 생생하게 담아 환자의 안전 및 의료 질 향상으로 나아가는 Bottom-up 방식을 지향하고 있다. 본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의료계의 환자 안전과 일반인의 의료사고에 대한 이해도를 드높여 모두가 안전한 의료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김 원장은 강조했다. 더불어 그는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연구를 같이할 수 있고, 국제적 논의에서도 그 역할을 잘할 수 있는 경험과 역량을 갖춘 연구진들을 지속해서 양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더해 김 원장은 연구진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연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나가는 것이 업계 선배로서 자신이 마지막으로 해야 할 역할이라고 부연했다.  

한국 골든 에이지 포럼 정책연구원장 맡아 

최근 김소윤 원장은 한국 골든 에이지 포럼 정책연구원장을 맡아 다시금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한국 골든 에이지 포럼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로 대두되고 있고, 그 규모가 상당한 고령자들의 위상과 역할 정립, 부정적 사회 이미지 개선, 생산적 사회역할과 관계의 재정립 등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다. 

“저는 한국 골든 에이지 포럼의 정책연구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았습니다. 저는 특히 우리나라의 간병 문화에 대한 정책적 제언에 심혈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요양원은 의료인이 없고, 요양병원은 의료인이 있지만, 요양보호사에 대한 부분이 미진합니다. 특히 요양병원은 간병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않고 우리나라 말도 잘 못하시는 분들이 간병을 맡는 경우가 있어 ‘보건안전의 사각지대’라는 평입니다. 하지만 내국인만으로는 간병 인력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일본은 외국 학교에서 일본어와 문화를 가르치면서 요양보호사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본과 같은 외국은 간병 문화가 체계적으로 시스템화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 골든 에이지 포럼에서 이와 관련한 목소리를 높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김소윤 원장은 환자안전을 위한 요양병원 등의 간병 인력에 관한 교육 및 관리제도 향상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더 나아가 그는 간병 비용을 보험급여 영역으로 넣어서 본인 부담금을 낮추는 것은 물론 더 나은 간병 문화를 위한 커뮤니티 운동 및 캠페인을 펼쳐야 한다는 견해다. 이를 위해 김소윤 원장은 앞으로도 한국 골든 에이지 포럼과 함께 웰다잉에 관한 사회운동을 비롯해 간병인 관리제도 개선사업을 위한 운동에 전심전력할 계획을 밝혔다.

건강하게 살다가 존엄하게 죽자   

“저는 미래 의료, 즉 20~30년 후에는 건강한 사람이 많고 질병에 걸리는 사람은 많이 없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에 저는 의료 산업이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는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사는 치료하는 게 아닌 건강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고, 병원은 아플 때 찾아가는 게 아닌 건강관리를 위해 찾아가는 곳으로의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당뇨나 고혈압에 대한 1차 관리가 되지 않아 중증으로 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앞으로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건강을 상담해주는 의사를 보유하여 평소에 건강관리를 하는 체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건강하게 살다가 존엄하게 죽을 수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 김소윤 원장은 의료는 물론 법학, 의학, 철학, 사회학, 보건학 등 다양한 분야와 긴밀히 협력하여 연구에 매진하고 있으며, 다학제적인 연구를 기반으로 우리나라의 의료 질 향상을 가져오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직면한 수많은 문제의 해결책을 명쾌하게 제시 중인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 김소윤 원장. 앞으로도 김 원장이 현대인이 처한 당면 과제 그리고 미래 사회에 직면하게 될 여러 문제의 해답을 연구하여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