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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의 법률 서비스로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한다

법무법인 백일 이용수 변호사 | 2021년 01월호 전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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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들어 모든 산업을 막론하고 경쟁이 더욱 심화 됨에 따라 전문성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는 법조계도 결코 예외가 아니다. 사건을 맡기는 의뢰인들은 다른 무엇보다도 해당 분야에 얼마만큼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지를 의뢰의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법무법인 백일 이용수 변호사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이용수 변호사는 국내 메이저 가상화폐거래소의 법률자문 및 600억 원대 사기, 배임 사건 등을 수행하였으며, 삼성생명보험 등 굵직한 금융사들의 법률자문을 제공한 바 있다. 또한, 대형 기획부동산 관련 사건을 두루 처리하는 등 형사와 금융 분야에서 특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듯 형사 및 금융 분야에 특화된 전문성으로 법무법인 백일의 보다 강화된 법률 서비스를 견인 중인 이용수 변호사를  만났다.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법무법인 백일은 순간순간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본질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변호사들이 설립한 법무법인이다. 이곳은 실력과 진정성을 바탕으로 어떤 사건이든 믿고 맡길 수 있는 든든한 변호사들이 포진되어 있으며, 모든 업무는 대표 변호사 및 파트너 변호사가 직접 수행할 뿐만 아니라 상호 간의 빈틈없는 크로스 체크를 통해 엄격하게 업무를 진행한다. 이용수 변호사를 비롯해 손승현 변호사, 이수지 변호사, 박신호 변호사, 이혜린 변호사로 이뤄져 있는 법무법인 백일은 민사·형사, 가사·이혼·상속, 지적 재산권·IT·기업 법무, 미디어·엔터·문화·예술 등 업무를 세분화하여 명쾌하면서도 최적의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법무법인 백일의 이름으로 제공되는 모든 법률 서비스는 최신 법령이나 판례, 유사 사례 등을 심층적으로 철저히 분석 후 고객에게 제공되며, 이를 통해 높은 고객 만족도를 실현하고 있다.

재판도 결국 소통의 한 과정
이용수 변호사는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는다. 이를 위해 그는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는 것은 물론 의뢰인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럼으로써 이 변호사는 자신의 전문성을 더욱 확고히 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수많은 성공 사례를 만들어나가고 있다.
“저는 사건 하나하나에 집중합니다. 이를 통해 사실관계를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파악합니다. 즉, 조금 더 면밀하게 사건을 들여다보는 가운데 판사나 검사와 같은 법조인들에게 통하는 법리를 구성하려고 노력합니다. 재판의 성패는 판단자가 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의뢰인에게도 잘 설명하여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재판도 결국 소통의 한 과정입니다. 재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 역시 제대로 된 의사소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용수 변호사의 전담 분야는 형사사건과 금융 관련 범죄라고 할 수 있다. 그간 자본시장법 위반, 기획부동산, 보험사기, 가상화폐, 보이스피싱 등 대형 금융 범죄와 재산 범죄, 신종 금융사기 업무 등을 처리했으며, 이를 통해 축적한 전문성과 업무 노하우는 업계에서도 정평이 나 있다. 이용수 변호사는 이렇듯 사건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사안의 현재 상황만을 피상적으로 살피는 것이 아니라 향후 진행 방향 및 이해관계인의 특성에 관하여 다각도로 분석 고려함으로써 고객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을 제시한다. 특히, 복잡하고 까다롭게 얽혀 있는 갈등의 구조를 근본부터 통찰하여 이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방안을 찾기 위해 고심하며 고객의 신뢰를 형성하고 있다.
    
변호사의 일은 법령을 잘 적용하는 것
“제가 요즘 중점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사건은 전세보증보험과 관련한 사안입니다. 최근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로 인해 파생되는 분쟁이 생각보다 많고 그 사안이 심각합니다. 사건을 해결할 때 법원은 자신의 관할 및 권한이 있고, 큰 규모의 기업 같은 경우에도 지침이나 약관이 있어서 거기에 갇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보증보험과 같은 제도의 취지 자체가 보증금을 보호하려는 목적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이들에 의해 피해받는 분들이 없어지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요구하는 지급요건을 변경하는 등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는 다수의 지식산업센터가 완공되었다. 문제는 대부분 지식산업센터에 통신사가 독점으로 들어가 있다는 점이다. 2~3배 최대 5배에 달하는 높은 요금을 받으면서 민원이 폭주하는데도 통신사는 시행사와의 독점 계약을 주장하면서 버티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 역시 곧 있을 선고를 통해 바로 잡아야 한다고 이용수 변호사는 강조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보이스피싱입니다. 보이스피싱은 중차대한 범죄이지만 국내에서 검거가 되는 것은 고작 인출책, 전달책 등일 뿐입니다. 사실 보이스피싱은 해외에서 벌어지는 범죄이며, 이 일을 직접 하는 본범들이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입니다. 인출책, 전달책이라고 불리는 이들은 ‘고액 알바’라는 말에 현혹되어 뭔지도 모르고 돈을 뽑아 전달하는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출책, 전달책 등을 검거하면 2건, 3건 정도 한 사람도 징역이 1년 반씩 나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해 말에 한 지방법원에서 판사님이 장문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던 만큼 이를 바로 잡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법무법인 백일 이용수 변호사는 수많은 법령을 적재적소에 잘 적용하는 게 바로 변호사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사람들을 보호하겠다고 만들어 놓은 법령은 많은데 정작 적용단계에서 적용이 잘되지 않는 것들이 많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법무법인 백일 이용수 변호사가 이를 바로잡아 의뢰인들에게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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