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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처한 위기의 실체와 극복방안

㈜에넥스 박유재 회장 | 2018년 01월호 전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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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대 국회의원이자 대한민국 아파트 입식 주방문화를 만든 주방가구업계의 선구자 ㈜에넥스 박유재 회장은 먼저 베풂으로써 보답을 받는 상생의 가치를 실천해 온 국내 대표적인 원로 정치 및 경제인으로 손꼽힌다. 박유재 회장은 이미 산수(傘壽: 팔순)를 넘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청년과 같은 열정과 넘치는 활력으로 만나는 사람마다 놀라움을 안기고 있다. 그는 또한 기업경영에 대한 열정과 사람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후배 정치· 경제인들과 소통하고 활발한 기고활동을 통하여 더 나은 국가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제시하고자 꾸준히 노력해 왔다. 국회의원을 지내고 한평생 기업을 일구어 오며 얻은 남다른 통찰력을 지닌 박유재 회장에게 최근의 국가적 침체와 위기 상황에 대한 진단과 그 대안에 대해 물었다.

‘자유민주주의’의 최종 목표는 ‘국태민안(國泰民安)’
-작금의 국내 정치, 경제적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대한민국은 역사적으로 끊임없는 위기 속에서 스스로 한계상황을 극복해 왔습니다. 우리는 35년간 나라를 빼앗겨 국가경영 경험이 전무한 상황에서 해방을 맞이했고 건국 후 3년 만에 6·25전쟁으로 나라는 다시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잘 살아보자”는 하나의 목표 아래 우리 민족은 당시 GDP 70달러에서 27,000달러로 도약시킨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일변도 외형적 성장의 그늘에 가려졌던 부작용들이 정치·사회·경제의 전반에 각양각색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배타적 이기주의에 함몰되어 사회통합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이전투구에 빠진 정치, 장기 불황에 따른 실직자 양산과 청년 실업률 폭증, 위태로운 노사관계, 높아지는 보호무역장벽, 심각해져만 가는 계층간의 갈등 등 정치· 경제· 사회 전반적으로 위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위기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위기 극복의 방안은? “지금의 위기는 4대 핵심가치(경제적 풍요·정신적 건강·사회정의·자유)의 불균형발전에서 온 결과입니다. 경제발전 지상주의로 외형적 경제성장에만 치우치게 되면서 윤리·도덕과 사회정의 그리고 자유 등 다른 부문의 가치 발전은 지연시키며 정치적 극한 대립과 사회적 갈등이 유발됐습니다. 지금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좋은 지도자의 리더쉽이 필요합니다. 어떤 단체나 조직 그리고 국가에도 각각의 이데올로기 즉, ‘이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념은 ‘자유민주주의’입니다. 대한민국의 이념인 ‘자유민주주의’의 최종 목표는 ‘국태민안(國泰民安)’입니다. 결국 나라가 풍요롭고 튼튼하고 국민들이 살기 좋아야 합니다. 국태민안을 위한 것이 ‘정치’이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지도자의 ‘지도원칙’입니다. 지도자의 ‘지도원칙’으로 가장 먼저는 “지도자는 경제를 발전시켜 ‘경제적인 풍요’를 이뤄야한다”는 것입니다.”


정치권과 온 국민이 서로 용서하고 화해를 통해 합심해야
-지도자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지도원칙을 가진 지도자가 합리적인 정부 조직 시스템을 만들고 각 요직에 충분히 자격을 갖춘 지식과 경험이 있는 경륜가를 요직에 앉혀야 합니다. 그리고 책임만큼 권한을 주어 소신껏 일하도록 뒷받침해야 합니다. 그러면 국가가 발전하고 부강하게 되지요. 지금은 단군 이래 가장 잘사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의 지도자는 국민들이 자기실현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Optimal Condition)을 만들어 조직의 성과가 최적화(Optimal System Performance)에 이르게 해야 합니다. 결국 경제적인 발전과 동시에 윤리도덕 등 사회공동체의 정신적인 건강 두 가지가 삶의 질(Quality of Life)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사회정의와 자유는 삶의 기회(Chance of Life)를 결정합니다. 삶의 기회와 삶의 질이 균형발전 할 때 국민은 자기실현의 최적 조건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사회가 정의롭고 풍요로워 지는 것입니다. 좋은 지도자는 이러한 4대 핵심 가치를 구현하는 지도자여야 합니다. 좋은 지도자는 또한 이념이 뚜렷하고 국가목표를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4개의 가치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지도자여야 합니다. 또한 우리 사회에 깊이 드리워진 병약한 부분을 분명히 인지하고 헌법 개정을 통해 ‘작은 정부’를 만들어야 합니다.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해, 중앙 정부는 국방·외교·경제·통상 등 국가구조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경제 위기는 투자가 위축되는 데에서 옵니다. 정부는 규제를 혁파하고, 강성노조 문제를 해결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아울러 국회는 정부를 독려하고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필요 입법을 적시에 뒷받침해 국정효율을 최적화하는 일에 수범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여야 정치권과 온 국민이 서로 용서하고 화해를 통해 합심한다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남을 배려하며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이 모두가 잘사는 길
-‘좋은 리더’의 ‘리더쉽’은 무엇을 말하는지요.  “ ‘책임은 내가 진다’는 큰 대통령, 좋은 리더가 필요합니다. 문민정부 이래 작은 일에도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개입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우리가 혼란을 겪고 있는 이유는 ‘산업화 세력’이 저질화 된 것에 이유가 있습니다. 졸부 근성이 있어 남은 배려하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는 소위 저질 산업화 세력이 문제입니다. 그 이면에 문민정부 30년 동안 법을 따르지 않는 저질 민주화세력 또한 서로 등을 맞대고 있는 셈이지요.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가 없듯이 야당 없는 국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브레이크만 밟으면 차가 앞으로 가지 않듯이 야당이 반대만 하면 국회가 마비됩니다.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도 서로 상호 보완적인 작용을 하는 것이 기본이자 원칙입니다.”
“이와 같은 경제적 풍요와 정치개혁의 중요성에 뒤지지 않는 것이 ‘정신적인 건강’입니다. 지도자는 국민에 대한 교육 훈련을 통해 국민들의 도덕윤리가 바로 서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국민 각자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남을 배려하며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이 결국은 모두가 잘사는 길임을 인지하게 해야 합니다. 개인으로서의 나,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나, 국민으로서의 나로서 권리와 의무가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러한 선진의식과 가치관이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경제적 풍요는 사상누각과도 같습니다. 지도자의 솔선수범을 통해 일한 만큼 대가가 주어지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배분이 되는 사회를 이뤄야합니다. 즉 ‘사회정의’가 실현되어야 합니다. 개인이나 조직이 권력을 남용하여 생기는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편법이 통하지 않고 원칙에 의해 돌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사회정의로의 첫걸음입니다. 또한 책임 있는 ‘자유’가 있어야합니다. 국가통제에 의한 것이 아닌 직업선택, 언론, 결사 등의 자유가 있어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평등하게 누릴 수 있고 그것에 따른 책임을 지는 성숙한 풍토가 자리 잡아야 합니다.”
박유재 회장은 후배 정치·경제인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했다. “대한민국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산업화와 민주화의 두 목표를 불과 70년이란 단기간에 이룩해낸 위대한 민족입니다. 과거의 영광을 이어나가지 못하고 계층과 지역 그리고 정파 간의 갈등과 대립으로 국가경쟁력은 추락되고 투자실종과 경제 불황으로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하여 젊은이들에게 꿈과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현실의 문제들이 산재해있지만 결코 넘지 못할 장벽은 아닙니다. 진실을 외면했던 정치관행과 무조건적인 반대투쟁에서 탈피해 이제는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협치의 정치문화를 창달하여 국민에게 밝은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아울러 경제계도 배타적 이기주의 탐욕에서 벗어나 건강한 기업가정신의 실현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 우리는 또 세계가 놀랄 무서운 저력을 발휘하여 선진국 대열에 합류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민족임을 잊지 말아야 것입니다.” 정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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