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삼삼오오 피서지로 탈출이 한창이던 8월 2일. 살인적 무더위는 많은 사람들을 지치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과 김중남 위원장의 가슴에 불을 질렀다. 한편, 8월 6일 10시 30분. 서울시청광장에 만들어진 민주당천막당사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의 합동 기자회견이 아스팔트를 녹였다. 회견의 내용은 같은 달 2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 위원장 김중남)에 대한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고용노동부가 네 번째 반려한 것이 원인이었다. 전공노는 공직사회개혁과 부정부패척결을 강령으로 지난 2002년 이후 활동해 온 14만명으로 조직된 공무원 최대의 노동조합으로 번번이 법내노조화가 무산되었었다.

이때를 회상하며 전공노의 김중남 위원장은 “특히 8월 설립신고 당시에는 환노위 소속 국회의원들의 지속적인 관심 속에, 사전에 전공노와 고용노동부 등 관련부처가 실무협의와 법률검토를 마친 후였습니다. 고용노동부와 협의 조정 후에 전공노도 대의원 회의를 열어 규약개정을 하였고 고용노동부도 언론을 통해 설립신고증 교부를 기정사실화 했습니다.”라며 당시의 감정이 되살아난 듯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어 그는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지난 7월 25일 돌연 설립신고 관련 언론브리핑을 연기한 후, 급기야 8월 2일 설립신고를 반려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도 8월 6일 기자회견을 통해 “전공노의 설립신고에 주무부서인 고용노동부의 판단이 아닌 박근혜 정부 고위층의 개입과 간섭이 있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만약 고용노동부가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권력층의 입맛에 맞게 판단하였다면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라며 반려결정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전공노 김중남 위원장은 노조설립 이유에 관해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퇴보 혹은 정체에 관해 국내 여론뿐 아니라 OECD에서도 우려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공무원노조설립) 공무원만이 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진일보된 민주주의 실현과 사회 전 분야에 안정적 변화와 핵심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00만여 관료조직의 변화는 정권의 수하에서 벗어나 능동적 조직으로 발전할 것이며, 삶의 질을 포함한 생태 · 환경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이 새롭게 바뀌게 됨을 말합니다.”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전공노는 이런 배경과 함께 지난 9월 26일에는 정부의 2014년 예산안에 관해 ‘공공부문 실질임금 삭감 철회 및 비정규직 처우개선’ 촉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6년간(2008~2013년) 공무원과 공공기관, 노동자 임금 인상률은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였고 2009년과 2010년에는 그마저 동결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공무원과 공공기관 중 상당수는 민간에 비해서도 저임금인 경우가 많은데도 획일적으로 저임금을 강요할 경우, 격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우려했다.
또,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가 더욱 피해를 보는 구조이며, 삭감된 실질임금의 피해는 계속 누적되고 만다. 이는 노동자 당사자들과 정당한 교섭도 없이 전체 공공기관에 획일적인 임금기준을 강요하기 때문이다. 정부 정책의 실패로 매년 생활물가가 크게 오르고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감세 부족 상황을 바꿀 생각은 않고, 공공부문 노동자의 임금동결로 재정부족을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시대착오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갖기도 했다.
김중남 위원장은 “국가가 나서서 한시가 급한 대학생 등록금 문제와 4대강 문제 등을 풀 수 있음에도 정작 해야 할 일은 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 답답하다”며 “작금의 국정원 사태와 검찰의 모습을 보면서 공직사회가 그동안 정권의 수하에서 피동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국민들도 새삼 느꼈을 것”이라며 공무원노조의 설립은 그만큼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공무원의 노동기본권과 공공부문 임금, 공직사회 내부의 개선 노력을 전제로 하는 노동조합이 탄생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또 다른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공무원노동조합 설립을 위해 끝까지 헌신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