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출범하며 기조로 삼은 창조경제를 위해 다방면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청은 그 중심에 있다고 할 수 있다. 2013년 시작과 함께 중소기업청의 방향타를 잡은 한정화 청장은 중소 ·벤처기업인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불굴의 기업가정신으로 난관을 극복하고 성공에 이르는데 든든한 동반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소신을 밝혔다. 경제전문가로 정평이 난 한정화 청장을 만나 첫해를 보낸 경험과 성과에 관해 들어보았다.

 

Q.학계와 경제계에서 경험을 두루 갖춘 인물로 정평이 나있고 지식형 인물, 벤처 창업 전문가 등 수식어가 많은데요. 중소기업청장으로 보낸 지난 1년을 평가해 주십시오.
A.무엇보다 이번 정부 들어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중소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중기청의 위상과 책임도 동시에 막중해 졌습니다. 올해 초 중견기업 정책이 산업부에서 중기청으로 이관되었고 국무위원이 아닌 중기청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중소기업과 중기청에 대한 국민의 여망이 높아지는 시점에 중기청장으로 부임한 것에 대해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한편 그에 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느끼고 업무에 임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5월 벤처·창업 선순환 생태계 구축방안을 마련한 이후, 중견기업 육성방안,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방안 등 분야별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간담회, 현장방문 등 중소기업인들과의 소통마당을 113회 개최하여, 중소기업 정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한편, 기업인들의 다양한 애로를 발굴 개선(72건)하였습니다. 이번 한해  동안의 성과와 미비점을 분석하여 중소기업 정책을 지속 보완·발전시켜 나가겠으며 특히, 그동안 마련한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면밀히 파악하고 부족한 점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Q.본격적인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중소기업청의 역점사업에 대해 짚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현 정부의 창조경제 기조에서 중소기업청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정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A.한 마디로 말해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중소기업 관련 정책현안은 중소기업의 숫자만큼이나 다양합니다. 창업과 재도전이 원활한 생태계 조성문제, 경제민주화와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문제, 중견기업 육성 문제 등 중소기업청은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중소기업의 창조경제 구현의 핵심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창업→성장→회수→재투자/재도전>이 선순환하는 벤처·창업 생태계 구현과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커나갈 수 있는 성장걸림돌 제거 방안을 마련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엔젤투자 활성화, 청년창업펀드 조성, 크라우드 펀딩 도입, M&A 구제완화 등이 있습니다. 또한 고용 투자세액 공제 중견기업 구간 시설, R&D 세액공제 대상 확대 등을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울러 국민들의 아이디어가 사업화로 연계되도록 ‘무한상상 국민창업 프로젝트’를 시행해 지난 11월까지 6,309건의 아이디어가 등록되었고 공공기관의 창조제품 구매확대를 통해 창조제품의 초기시장 형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중소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하는 환경조성을 위해, 중기청에 의무고발요청권 행사 등을 위한 전담조직 신설을 추진하는 한편, 공공구매시장에서 위장 중소기업을 퇴출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Q.청장께서는 한국벤처 연구소장도 역임하셨고, 취임 전부터 주장을 해 오신 것이 벤처 창업 육성으로 알고 있습니다. 90년대 벤처열풍이 지금은 싹 사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벤처창업이 창조경제에서 갖는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A.우선 중기청은 벤처기업 정책을 통해 우수 벤처기업을 육성하여 외환위기 극복과 경제활력 회복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습니다. 2011년 기준 벤처기업 총매출은 183조로 GDP의 14.8%에 달하고 고용인원은 66.5만명으로 전체고용율의 4.7%에 달하고 있습니다. IT, NT, BT 등 신산업 분야의 창업을 촉진시킴으로써 우리경제를 지식기반경제로 전환시키는 초석을 마련했습니다. 창업기업이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기업성장의 가능성과 비전을 제시한 것입니다. 전체 벤처기업 29,044개 중, 416개 중견기업으로 성장했고 대기업으로 5개 기업이 편입한 것이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은 정부가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98년 2,049개에서 2001년 1만개, 2010년 2만개를 돌파한 GFN 2013년 9월 2만 9천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혁신을 통해 대기업이나 일반 중소기업에 비해 높은 성장성과 수익성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고용증가율도 대기업의 5.3배, 일반 중소기업의 2.3배로 일자리 창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Q.2000년대 초반 벤처 버블이 생겨 그 이후로 벤처창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극도로 안 좋았습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A.먼저 정부의 직접지원 위주의 정책으로 시장 중심의 자생적 벤처 생태계 조성이 미흡했습니다. 또한 일부 벤처 CEO의 도덕적 해이는 그 상황을 더욱 안 좋은 쪽으로 몰고 갔습니다. 각 정부 부처가 경쟁적인 벤처정책을 추진하여 벤처버블을 조장하고 일부 벤처기업의 불법으로 反벤처 분위기가 확산된 결과라고 봅니다. 또 벤처산업에 대한 과다한 자금공급으로 한계기업의 퇴출이 지연되어 벤처생태계의 자정기능을 약화시킨 것도 한 몫 했습니다. 더불어 압축 성장 전략에 따른 양적목표 달성에 치중하여 벤처기업의 자생적 생태계 조성 등 질적 발전의 부족으로 나타났습니다. M&A 등 중간 회수시장이 미성숙하였으며 코스닥 상장까지 14년 이상 소요되고 신규 성장도 감소하는 결과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Q.벤처 창업 정책의 성과와 문제점을 꼼꼼하게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중소기업청에서는 성과를 살리되 단점을 보완하는 차별화된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지요?
A.박근혜 정부에서는 공급자 중심의 직접지원보다 올바른 벤처생태계를 조성하고 시장 메커니즘에 따라 선순환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창업 초기의 융자중심의 자금조달 방식을 투자로 전환하여 실패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과감하게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중소기업은 자금조달 금액 472조 원 중 99%인 466조 원을 융자에 의존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패러다임을 바꾸자는 것입니다. 벤처기업, 엔젤 투자자, 벤처캐피탈 등 벤처생태계 내 민간 구성원들이 역량을 맘껏 발휘하여 창업, 성장, 회수, 재투자/ 재도전의 선순환 벤처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자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난 5월 15일 발표한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은 그동안 벤처생태계의 고질적 문제로 제기된 엔젤투자, 회수 및 재투자 부분의 병목현상을 해소하고자 마련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벤처기업에 대한 정부의 직접지원보다 민간의 자율적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및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국민의 창의적 사업 아이디어를 모집, 검증하고 채택된 아이디어에 대해 생산·마케팅 등을 일괄 대행해 주는 <무한상상 국민창업 프로젝트>라고 봅니다. 지난 7월부터 운영 중인 이 제도는 사업이 채택되고 상업화가 되면 매출 이익을 아이디어 제공자와 플랫폼 기업이 공유하게 됩니다. 하지만 더 많은 아이디어와 시제품 생산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많은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Q.창조경제 기조 중 인상 깊은 것은 ‘패자부활전’ 즉 실패에 따른 재기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라 봅니다. 중기청에서는 위기를 겪고 있거나 실패 기업인을 위한 재도전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A.이번에 사용된 ‘재도전’이라는 용어는 구조개선을 통한 턴어라운드, 법원을 통한 기업회생(법정관리), 폐업 후 재창업 등 기업의 위기 및 실패를 극복하는 모든 노력들을 총칭하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기청은 이번 대책을 <중소기업 재도전 종합대책>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간 정부에서는 벤처·창업 활성화 대책 등을 통해 실패 기업인의 재기를 지원하는 제도들(벤처 패자부활전, 재창업자금 지원제도, 재창업지원위원회 등)을 도입해 시행했으나 실질적으로는 우수 인력의 창업 기피와 재도전 기업인들이 겪는 어려움은 여전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성장 장기화로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어 중소기업 부실 등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창업 실패부담 완화와 기업실패 최소화, 재창업 성공률 제고 등 재도전 전반에 걸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크게 네 가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첫째는 정책금융기관 중심의 단계적인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 확대를 통한 창업 실패 시 신용불량자 전락의 위험을 해소시키는 방안입니다. 둘째는 부실징후 중소기업의 성공적 부실치유 및 위기극복 지원을 위해 금융권과 연계 하에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셋째, 재창업자에 대해서도 창업자와 같은 ‘교육→사업화 지원→투, 융자 지원’으로 이어지는 패키지형 연계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실패 및 재도전에 대한 부정적 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행사(재도전기업인 오디션, 재도전 국제 컨퍼런스 등)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수인력의 벤처·창업을 유도하고 창업기업의 지속성장을 촉진함으로써 ‘선순환 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이번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기존의 정책과 달리 기업의 구조개선까지 지원한다는 점에서 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재도전까지 포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이어서 더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Q.내수침체로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갈수록 가중화되어 양극화의 현상을 부추기고 있는데요. 소상공인을 위한 확실한 지원정책은 없는지요?
A.정부는 그간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지원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골목상권 보호 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지원예산 증액, 전통상업보존구역 도입, 대형마트 영업규제, 서비스업 적합업종 지정 등이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골목슈퍼와 전통시장의 매출이 증가하는 등 일부성과를 보고 있긴 하지만 소상공인의 자생력 향상까지는 아직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중기청은 지난 10월 7일 ‘소상공인·전통시장 자생력 제고 대책’을 마련하고 창의·혁신 기반의 경영 확산, 유통·물류 체계 개선, 소상공인 특화 지원, 매력 있는 전통시장 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자면 크게 다섯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ICT를 활용한 정보제공 강화 및 경영혁신을 촉진하고 창의·혁신 노력을 유도할 수 있는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7.4억 건의 빅데이터와 도로, 건물, 지형 등 공간정보 DB을 활용한 상권정보시스템의 고도화, 상권 분석, 교육 등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는 ‘소상공인 지원 ICT 융합 플랫폼’ 구축은 그 일환입니다. 둘째, 골목상권과 농산물 생산자간 로컬푸드 공급을 확대하고 온라인 주문, 배송시스템 도입 등 1일 배송이 가능한 유통망 공급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내년부터(2014년) 골목슈퍼를 위해 2~3개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 후 성과를 바탕으로 10여 개 지자체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도매시장 기반시설과 기능을 갖춘 시장 1개를 선정, 올 12월부터 시범운영하고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확산한다는 계획입니다. 나들가게를 위한 ‘온라인 주문, 배송 시스템’도 2014년부터 도입됩니다. 셋째는 중소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소공인(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제조업)에 대한 지원역량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소공인특화지원센터’의 설치와 기술, 판로, 홍보 등 현장애로 해결 지원 등입니다. 그리고 소공인 협동조합의 협업활동 지원을 통해 조합당 1억원 한도 내에서 60여 개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수제화, 봉제, 기계금속 등 업종별 특성에 맞는 실질적 지원을 할 것입니다. 넷째는 ICT를 접목한 스마트한 전통시장 육성, 상인의 자생력 강화 등을 통해 매력 있는 전통시장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생업 안전망 구축 및 지원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정책의 지속추진입니다. 지역신보 신용보증, 소상공인 정책자금, 소상공인 공제조성을 늘려 지원하게 됩니다. 그와 함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기금 설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 등입니다.

Q.창조경제의 엔진인 중소기업정책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이 성공하려면 기업인들의 도덕성과 기업가 정신이 함께 병행되어야 할 텐데요. 기업인이나 국민들에게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A.창조경제 구현을 위해 불확실성에 도전하는 기업가 정신과 기업인들의 도덕성이 중요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에 정부도 창업활성화를 꾀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원활한 도전 구축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소기업 정책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창조정책과 보호를 위한 균형정책이 어우러진 정책으로 일방적 시혜가 아니라 정부와 중소기업이 함께 노력해야 그 효과가 배가될 수 있는 정책입니다. 따라서 기업은 일부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정부에만 의존하기보다는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자생력을 갖추기 바라며 중소기업 정책이 소상공인, 중소기업 근로자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정책인 만큼 모든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