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018년부터 대입정원과 고교졸업자 수의 역전현상이 발생하고 2020년 이후에는 초과 정원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의 배경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대학 교육의 질 제고를 통한 경쟁력 강화 요구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반값 등록금 도입 등으로 국민 혈세가 부실대학의 연명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강력한 사회적 요구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쟁력이 떨어지는 대학의 경영개선을 유도하고 대학 전반의 교육 수준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둘째 ‘고등교육 생태계의 황폐화 우려’에 대한 불안을 종식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대입 자원 급감으로 인하여 교육의 질과 관계없이 지방대학 및 전문대학부터 타격을 받게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일자리창출과 산업인력 양성과 공급, 지역 문화 형성 등 지역에서의 대학 역할을 고려할 때 지방대학의 위기는 곧 지역의 위기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또 지방으로부터의 위기는 수도권 대학의 대학원 교육 위기로 이어져 결국 고등교육 생태계 황폐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셋째 ‘유학생 및 평생학습 등 새로운 고등교육 수요확대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외국인 유학생과 성인학습자 등의 유입으로는 단기간 내에 급격하게 발생할 학력인구 감소를 보완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교육부는 판단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전문대학의 성인학습자 비율은 늘었지만 4년제 대학의 경우는 12~13% 내외에서 정체되고 있는 현상이 극명하게 보이는 이유에서다.

 

정부(교육부)는 이에 따라 최우수 등급을 받은 대학을 제외한 모든 대학 대상에 대하여 정원감축을 실시하고 대학특성화와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새로운 대학평가체재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구조개혁을 위하여 법적,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교육부는 2014년 이후 대학 입학 자원 규모와 2025년 이후 학력 인구 증가 등을 고려하여 2023년까지 16만 명의 정원을 감축한다고 밝혔다. 1주기 2014~2016년까지(2015~2017학년도) 4만 명, 2주기인 2017~2019년까지(2018~2020학년도) 5만 명, 3주기인 2020~2022년까지(2021~2023학년도)에는 7만 명의 정원을 순차적으로 감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모든 정부재정지원사업 평가에 구조개혁 계획(실적)을 반영하여 자율적 정원감축도 병행해 실시할 예정이다. 당장 2014학년도부터 각종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하여 감축한 정원은 추후 평가에 따른 정원감축 시 모두 인정하고 평가 주기 내, 연도별로 정원감축이 분산되도록 유도와 조정을 함께 해 나간다. 교육부가 밝힌 이번 추진계획의 목표는 학생 중심의 잘 가르치는 대학을 육성하고, 창조경제를 선도하는 연구 역량 강화,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 열린 대학 조성과 고른 기회와 평생학습을 보장하는 대학을 정착하기 위한 미래 지향적 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대학의 가시적인 변화의 움직임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시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