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전문가 

송일두 교수는 덕성여대 법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동시에 기업법, 유통법, 에너지법 분야의 연구를 주로 수행하고 있다. 그는 해당 분야에서 직접 일하며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전문가로서 다양한 프로젝트 참여 및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유통활동은 개인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기업활동과 국민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유통거래의 구조는 매우 복잡‧다양하고 많은 이해관계자가 개입되기에 다양한 분쟁과 갈등이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현실에 맞는 합리적 유통 법제와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 연구가 필요합니다. 제 박사논문과 첫 연구논문의 주제로 대표적인 유통방식인 대리점거래를 정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송일두 교수는 유통법 분야에서 대리점거래와 함께 프랜차이즈에도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 그 이유는 명료하다. 프랜차이즈 방식은 혁신적인 유통 및 마케팅 수단으로 산업계에 등장하며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꾸준히 성장하며 대표적 유통방식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프랜차이즈 사업 과정에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 간 대립 구도가 조성돼 분쟁이 발생하곤 하여 이를 규율하는 법 제도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에 송일두 교수는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오너리스크 등 다양한 이슈에 관해 연구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예외적 불가항력 상황에 관한 법적 연구를 수행하기도 했다. 여기서 더 나아가 그는 기존에 연구가 많이 이뤄진 미국, 일본, 유럽지역뿐만 아니라 빠르게 유통산업이 발전 중인 동남아 지역으로 유통법 분야의 연구를 확장하고 있으며, 오늘날 유통산업의 전반적 패러다임을 변화시킨 것은 온라인 유통의 등장과 성장이라는 것에 착안하여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SNS 등 새로운 유형의 유통방식에도 관심을 기울여 이에 관한 법적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전력수요… 이에 대응하는 연구 힘써

“저는 에너지산업 분야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으며, 이는 자연스럽게 에너지법에 관한 관심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전력산업은 모든 경제활동의 기반이자 핵심 인프라로서 국가 경쟁력과 직결됩니다. 다만 이와 같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전력산업에 대한 상사법적 분야의 관심이나 논의는 아직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전력산업이 발전하고 성장하는 과정에서의 분쟁에 대비하고 제도적 정비를 위한 전력 거래의 법적 성격을 규명하고 기술 발전에 따른 시사점을 분석하는 선도적 연구를 수행해왔습니다.”

지난 수년간 전기차, 산업 자동화 등 전기화 트렌드가 확산하고 에너지전환 및 탄소중립 정책이 이뤄지면서 전력수요가 꾸준히 증가해왔다. 무엇보다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AI는 이미 우리 일상에 자리 잡았고, 우리 산업과 경제의 변화도 주도하고 있다. 그리고 AI는 전기를 연료로 사용하므로 전력수요가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따라서 전력산업에 대한 중요성도 급격하게 커지고 있으므로, 송일두 교수는 이에 대응하는 합리적 제도 및 거래구조 마련을 위한 연구에도 부단히 힘쓰고 있다. 

기업법 관련 새 제도 도입에 따른 영향 및 대응 방안 연구 앞장서

“제가 가장 오랫동안 관심을 두고 연구해 온 분야는 기업법입니다. 기업에서 법률 실무를 담당하며 얻은 경험들은 지금도 제 연구 및 교육활동의 가장 중요한 토대이자 동기가 되고 있습니다. 전사적 리스크 관리(ERM), 기업지배구조, 이사회와 감사위원회 제도, 경영진의 책임 등 제가 수행해온 연구들은 모두 그러한 실제 경험과 고민을 바탕으로 수행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최근 우리 상법이 대대적으로 개정되면서 기업경영 및 법률실무에 있어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에 저는 전자주주총회, 집중투표제 등과 같은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따른 영향과 그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도 게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소공인 및 소상공인과 같이 우리 사회에서 높은 경제적 비중을 차지하고 다양한 부가가치를 제공하지만, 영세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사회에서 기업이 지닌 영향력과 비중은 계속 증가할 것이고, 이에 따라 기업이 담당해야 하는 사회적 역할도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오늘날 첨단산업 분야에서 치열한 글로벌 경쟁이 이뤄지고 있고, 우리 기업들이 앞으로 몇 년간 어떤 성과를 거두는지에 따라 기업과 국가의 미래가 크게 달라질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에 송일두 교수는 연구 과정에서 규제 일변도의 사고를 경계하고, 우리 기업들이 보유한 창의성 및 역량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자율적 경영환경이 무엇인지에 대해 깊은 고민을 거듭하며 연구에 임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법 제도의 합리적 방향성 및 개선방안 제시할 것 

송일두 교수는 이외에도 행정청, 법원, 변호사협회, 학교 등 여러 기관의 위원회 위원 등의 직을 수행하며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그는 그간 활동하면서 쌓은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다양한 분야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법조인으로서 전문성을 기반으로 법 제도의 합리적 방향성 및 설득력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전하겠다는 덕성여대 법학과 송일두 교수. 마지막으로 그는 “제자들이 법조인으로서 성장하고 사회인으로 자리 잡는 모습을 보는 것은 대학교수로서 가장 큰 보람이자 기쁨입니다. 무엇보다 대학에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학생들에게 최대한 실질적 도움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앞으로도 강의 과정에서 제가 법조인으로서 겪었던 경험과 사례들을 공유하여 실용적 지식을 전달하고, 꾸준히 법조 현장과 소통함으로써 실무감각을 유지하며 생생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김성우 기자  <출처 : 퍼블릭뉴스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