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한국은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을 받았다. 박 당선자에게도 IMF 사태는 충격이었다. 그는 자서전에서 ‘어떻게 세운 나라인데 이처럼 어이없이 무너지나 하는 절박한 마음이 들었다’고 썼다. 그가 정계에 발을 들여놓는 계기가 된 사건이었다. 그해 12월 10일,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그리고 1998년 4·2 재·보선에서 대구 달성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이후 박 대통령은 4선에 성공한다.

2004년 봄, 박 대통령은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역풍으로 위기를 맞은 한나라당의 대표로 취임했다. 그는 여의도 중소기업전시장 부지에 천막을 세우고 개혁과 쇄신 의지를 확고히 하겠다는 의미로 ‘천막 당사’를 단행했다. 

10대 공약에서는 ‘중산층 70% 재건 프로젝트’라는 구호 아래 ▲가계부담 덜기 ▲확실한 국가책임 보육 ▲교육비 걱정 덜기 ▲창조경제를 통해 새로운 시장과 새로운 일자리 늘리기 ▲근로자의 일자리 지키기 ▲국민안심프로젝트 추진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의 경제민주화 ▲지역균형발전과 대탕평 인사 등을 내세웠다.  

박 대통령 측은 성장의 과실이 일부 계층에 집중되면서 부문 간 격차가 확대되고, 성장잠재력을 해치는 요인이 있다며 모든 경제주체들이 상생을 목표로 한 ‘경제민주화’ 정책 추진을 우선순위에 두었다.

무엇보다 그의 경제민주화 공약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대기업의 불공정행위 근절이다. 박 대통령은 “대기업집단의 장점은 최대한 살리되, 잘못된 점은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그 방안으로 순환출자금지 등의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공정거래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이끄는 방향을 선택했다.

박 대통령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방침은 대기업의 순환출자구조에 대해 ‘신규’만 규제하고 기존의 것은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개혁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합법적으로 인정되던 과거의 의결권까지 제한한다면 기업이 큰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경영권 방어에 들어갈 막대한 비용을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쓰도록 하는 게 국민경제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뚝심을 굽히지 않았다. 

금산분리에 대해서는 산업자본의 은행자본 보유한도를 축소하고, 금융·보험회사 보유 비금융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상한을 단독금융회사 기준으로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5%까지 강화한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대기업집단의 불법행위와 사익편취행위를 근절하는 방안으로는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형량을 강화하고, 사면권 행사를 제한하며, 부당내부거래를 강력히 금지하는 동시에 부당이익은 환수하겠다는 얘기였다. 

이와 함께 원활한 공정거래를 목표로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 고발권 폐지 시행을 약속했다. 또한 비지배주주들이 독립적으로 사외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공적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 강화, 다중대표소송제도 등의 방침을 내놓았다.

박 대통령의 주요 공약은 의료비 지원, 무상보육, 반값등록금 등 근래 화두가 되었던 의제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4대 중증질환(암, 심장병, 중풍, 난치병) 의료비 100% 국가부담, 만 5세까지 국가 무상보육 및 무상유아교육 시행, 고등학교 무상교육, 셋째 자녀 등록금 지원을 포함한 대학등록금 부담 절감 등이 핵심이다.

박 대통령의 원래 구상은 현재 75% 수준인 4대 중증질환의 보장률을 비급여 부분을 포함해 오는 2016년까지 100%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이었다. 2013년 85%, 2014년 90%, 2015년 95%로 확대하는 점진적 개선방안이다. 당시 새누리당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국가 중 27위로, 환자가 내는 본인부담 금액이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특히 중증질환은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건강보험 비급여가 많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의료비 지원 범위도 넓혀나갔다. 65세 이상 노인층을 대상으로 임플란트 건강보험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노인층의 간병비용을 지원하는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설립, 장기요양등급 4등급과 5등급 신설을 통한 독거노인 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치매환자 우선 편입 등의 방안을 약속했다. 보육 공약으로는 ‘국가완전책임제’를 내놓았다. 만 5세의 아이까지 국가가 무상보육과 무상유아교육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0~2세 영아에 대한 보육료를 국가가 전액 지원할 뿐만 아니라 양육수당 증액, 양육유형의 선택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3~5세 아이에게는 누리과정 지원 비용을 확대하며, 중·저소득계층에게는 방과 후 교육비용을 추가로 차등 지원한다. 여기에 매년 50개씩 국공립 어린이집을 세우고, 100개씩 기존 운영시설을 국공립으로 전환한다.교육 공약에서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공약이 눈에 띈다. 박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부터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오래 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해 왔다며 매년 점진적으로 지원을 확대하여 2017년에는 전면 고교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외에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을 제정해 각종 학교와 대학 입시에서 교육과정을 넘어선 문제 출제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무상교육을 선언한 보육, 고교교육 분야와는 달리 대학 등록금은 소득에 연계해 차등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소득 하위 80%까지 ‘소득 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액 지원부터 최소 25% 지원까지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을 실현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 아래 셋째 아이의 대학등록금은 전액 국가에서 부담한다.

박 대통령의 대표적인 경제공약은 바로 ‘창조경제론’이다. 이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T)을 기반으로 첨단산업 일자리를 대규모로 창출한다는 ‘스마트 뉴딜’이기도 하다. 기존 제조업 중심의 전통산업은 ‘고용 없는 성장’ 추세에 따라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과학기술과 IT의 육성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겠다는 구상이었다. 

박 대통령은 농업, 제조업 등 기존 전통산업에 정보통신기술이 포함된 과학기술을 융합하고, 서비스업에도 이를 적용·융합하여 새로운 서비스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 육성에 관한 국정운영을 전담하는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고, 국가연구개발 투자를 2017년까지 5% 확대하는 것이 골자였다. 과학기술인연금 재원 확충, 비정규직 문제 제고, 육아 출산으로 경력 단절이 발생하는 여성과학자에 대한 지원 등 과학기술인들의 처우도 개선할 방침이다.

또한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창업기획사’ 설립과 능력중심 사회를 위한 ‘직무능력평가제’ 도입, 해외인력채용 데이터베이스 구축,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청년 일자리 확대, 공공부문 청년층 일자리 확대, 고용안정 및 정리해고 요건 강화, 최저임금 인상 등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에 포함되었다.

그동안 박 대통령은 가장 힘 있는 집권 1, 2년차를 다 보냈다. 내년에 선거가 없어 국정수행에 몰두할 수 있다지만 박 대통령의 국정동력 기반은 지난해나 올해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는 박 대통령이 ‘고리 끊기’에 나설 경우 자신의 여권 내 리더십도 같이 상처를 입으면서 차기 대권주자에게로 권력의 추가 이동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벌써부터 박근혜 정부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작성한 정윤회씨 ‘국정개입 의혹’ 문건 하나로 휘청거리고 있다. 경찰 한 명이 작성했다는 이 문건은 ‘비선 실세’의 국정개입이라는 초대형 ‘판도라 상자’를 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사태를 ‘정윤회 게이트’로 명명하며 공세를 퍼붓고 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정치권에서 풍문으로 떠돌던 여권 내 권력암투가 청와대 문건으로 실체화될 거라고 보는 이들이 많다. 이 위기 속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은 어떻게 빛날까. 2015년 집권 3년차에 접어드는 박근혜 정부의 승부수는 무엇일지 관심을 갖고 지켜볼 일이다.